본문 바로가기
Information & Article

통장 지급정지되면 다른 은행통장도 지급정지 되나?(feat. 퍼블렉시티)

by nunkkot 2025. 10. 16.
728x90
반응형



오늘은 "통장 지급정지되면 다른 은행통장도 지급정지 되나?"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핵심만 말하면, 통장 지급정지는 보통 “그 계좌 단위”로 걸리기 때문에 다른 은행 계좌까지 자동으로 동시에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연루, 법원 압류·추심 같은 사유라면 동일 명의의 다른 계좌가 추가로 제한되거나 별도 절차로 압류가 확장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언제 ‘그 계좌만’ 막히나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피해자가 요청해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가 걸린 경우 일반적으로 그 계좌의 출금·이체만 차단됩니다.
이 경우 같은 사람의 다른 은행·다른 계좌는 자동으로 막히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언제 ‘다른 계좌’도 영향 있나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해 인용되면, 집행 대상 계좌마다 별도로 압류가 집행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 계좌로 확장 시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통장대여 등 범죄 연루가 중대하게 인정되면 금융회사가 내부 위험관리 차원에서 동일 명의의 거래에 광범위한 제한을 둘 수 있고,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추가 조치가 붙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와 압류의 차이

지급정지: 주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나 이상거래 시 해당 계좌의 출금·이체를 임시로 막는 조치입니다.

압류/추심: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법원을 통해 채무자 예금을 동결·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라 계좌 범위와 지속성이 더 강합니다.

체크카드·신용카드 영향지급정지된 계좌에 연결된 체크/직불카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별개라 사용 가능하지만, 카드대금 자동이체 계좌가 지급정지 상태면 결제 실패로 이용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당장 할 일
본인 사유 확인: 은행 고객센터에서 지급정지 사유(보이스피싱 신고, 오류송금, 법원 집행 등)를 확인합니다.

해제 절차 진행: 착오송금·보이스피싱 관련이면 피해구제 종료 또는 소명서류로 해제 요청, 법원 집행이면 채권자와 합의·집행정지·이의신청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합니다.

결제계좌 변경: 신용카드·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다른 정상 계좌로 즉시 변경해 2차 불이익을 막습니다.

<지급정지 해제 절차와 필요한 서류 안내>

결론부터 말하면, 지급정지 해제 절차와 준비 서류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보이스피싱 신고로 묶인 경우, 착오송금 관련인 경우, 또는 법원 압류·추심과 연계된 경우로 나뉘며, 각각 해제 창구와 필요서류가 다릅니다.[1][2][3]

보이스피싱 의심 정지
- 절차: 해당 은행 민원창구에 해제 요청 → 사건번호·담당 수사기관 확인 → 정상거래 소명자료 제출 → 무혐의·불송치 등 수사결과 또는 충분한 소명으로 해제 검토.[1][4]
- 서류: 신분증, 지급정지 통보서(사건번호·기관정보), 거래증빙(계약서·인보이스·채팅/문자 기록·입금 사유서), 입출금 내역, 수사기관 발급 확인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무혐의 통지 등).[1][4]

착오송금 연계 정지
- 절차: 먼저 은행 경유 피해구제 진행 여부 확인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이면 예보 신청 → 수취인 자진반환 유도·지급명령 절차 후 정지 해제.[5][6]
- 서류: 신청서, 본인 신분증, 이체확인증·수수료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등 예보 지정 서식 일체.[3][7]
- 팁: 반환지원은 건당 5만~1억원 등 요건이 있으며, 통상 접수 후 약 2개월 내 환급 가능 사례가 안내됩니다.[5][7]

법원 압류·추심 연계
- 절차: 은행은 법원 명령에 따라 해제가 불가하므로 채권자와 합의 후 집행취소, 집행정지 신청, 이의신청 등 법원 절차로 풀어야 합니다.[8][9]
- 서류: 합의서·변제증명, 집행정지·취소 신청서, 결정문 등 법원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 또는 집행기관에 제출합니다.[8][9]

공통 체크리스트
- 사건 정보 확인: 은행에서 지급정지 사유, 사건번호, 수사기관/채권자 정보를 먼저 확인합니다.[1][4]
- 자료 정리: 정상거래 증빙(계약·세금계산서·메신저 대화), 입출금 내역, 신분증을 즉시 준비합니다.[1][4]
- 자동이체 변경: 카드·공과금 결제계좌를 정상 계좌로 변경해 2차 연체를 막습니다.[8][9]

창구 및 경로
- 은행: 계좌 개설 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에서 해제 요청 및 사유 확인.[4][8]
- 경찰·112: 보이스피싱 분쟁은 사건신고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으로 은행 제출.[2][4]
- 예금보험공사(금융안심포털): 착오송금반환지원 온라인/창구 신청, 구비서류·양식 확인.[3][6]

인용:
[1] 계좌지급정지 이유와 해제 방법, 보이스피싱 연루 처벌 https://blog.ehyun.co.kr/account-freeze-reasons-recovery-methods
[2]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보이스피싱 신고·피해구제·대처법 ... https://www.banksalad.com/articles/%EB%B3%B4%EC%9D%B4%EC%8A%A4%ED%94%BC%EC%8B%B1-%EC%8B%A0%EA%B3%A0-%EA%B3%84%EC%A2%8C-%EC%A7%80%EA%B8%89%EC%A0%95%EC%A7%80-%ED%94%BC%ED%95%B4%EA%B8%88-%ED%99%98%EA%B8%89
[3] 구비서류안내 - 착오송금반환지원 https://fins.kdic.or.kr/ir/aplygudn/MsdrprPossDcmntGudn/selectScrn.do
[4] 전기통신금융사기 - 대응방법 https://www.counterscam112.go.kr/board/CONTENT_000000000005.do;jsessionid=4gAU39NrkgDaP0tqNvq9gXf9qhNgujzQWmPLTz-Y.AP_homepage21
[5]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 총정리! 돈 잘못 보냈을 때 알아두면 ... https://blog.naver.com/blogfsc/223882167625?fromRss=true&trackingCode=rss
[6] 반환지원절차 - 착오송금반환지원 - 예금보험공사 https://fins.kdic.or.kr/ir/aplygudn/MtrsGvbkSprtProc/selectScrn.do
[7] 착오송금반환지원 < FAQ < 고객센터 < 금융안심포털 https://fins.kdic.or.kr/cm/bbs/selectFaqMsdrGvbkAply.do
[8] 멀쩡한 내 계좌가 갑자기 정지됐다고요?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https://www.mk.co.kr/news/columnists/10894058
[9] 전기통신금융사기 종류, 처벌, 피해금 환급 방법 | 대륜 https://www.daeryunlaw-finance.com/lawInfo_new/3626
[10] 지급정지 반환신청 - 네이버 지식iN https://kin.naver.com/qna/dirs/60212/docs/482910157?d1id=6
[11]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신청 방법 및 대상 총정리 https://www.youtube.com/watch?v=zYd4vEoDhsI
[12] 지급정지된 계좌 해제하는 법 - 네이버 지식iN https://kin.naver.com/qna/dirs/40107/docs/442930655
[13]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http://m.news.seoul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634
[14]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 https://blog.naver.com/blogfsc/223329747271
[15]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방법과 환급 절차 https://albup.co.kr/page/detail.php?com_idx=16319
[16]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소중한 ... https://www.youtube.com/watch?v=HgOupUasj_c
[17] 보이스피싱으로 잃은 돈, 환급받는 법 아시나요? - 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mojjustice/150136342810
[18] 관련 법령 및 규정 < 착오송금반환지원 소개와 ... - 금융안심포털 https://fins.kdic.or.kr/ir/aplygudn/MtrsRelLawoRgul/selectScrn.do
[19] 금융사기 예방·구제 - · 신고ᆞ피해구제 기관 안내 http://www.kfcpf.or.kr/front/protect/reportingAgency.do
[20] 구비서류 안내 - 착오송금반환지원 https://fins.kdic.or.kr/ir/aplygudn/MsdrAddrsePossDcmntGudn/selectScrn.do

728x90
반응형